소득보장체계 혁신방안 토론회소주성특위-한겨레경제사회연 주최2022 대선 겨냥 복지공약 최대 화두현행 제도 사각지대·보장 미흡 한계재정 지속성·조세저항 현실 고려도지나친 이상주의·정치논리 모두 경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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